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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ruth-Finding of Hansen's Disease Victim Incidents and Support for Victim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29, 2026.3.5>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한센인"이란 한센병에 걸린 자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자를 말한다.

1. "Person퍼슨 with위ð드 Hansen's핸슨즈 disease"디지즈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tracted칸트r랙티드 Hansen's핸슨즈 disease디지즈 or오 who후 contracted칸트r랙티드 Hansen's핸슨즈 disease디지즈 and앤드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reatment.트r릿먼트

2. "한센인입소자"란 한센인으로서 국립소록도병원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에 격리 수용된 자를 말한다.

2. "Hansen's핸슨즈 disease디지즈 resident"r레지던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Hansen's핸슨즈 disease디지즈 who후 was워즈 quarantined쿼r런틴드 and앤드 confined컨f파인드 at앳 theð더 National내셔늘 Sorokdo소r락도 Hospital하스피틀 or오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6 and앤드 37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finement컨f파인먼트 facility").f퍼실리티

3. "한센인피해사건"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3. "Hansen's핸슨즈 disease디지즈 victimv빅텀 incident"인서던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cidents:인서던츠

가. 한센인입소자가 1945년 8월 16일부터 1963년 2월 8일까지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되어 폭행, 부당한 감금 또는 본인의 동의 없이 단종수술을 당한 사건

(a)어 An앤 incident인서던트 in인 which위치 a어 Hansen's핸슨즈 disease디지즈 resident,r레지던트 while와일 quarantined쿼r런틴드 and앤드 confined컨f파인드 in인 a어 confinement컨f파인먼트 facilityf퍼실리티 fromf프r럼 August아거스트 16, 1945 to투 Februaryf페벼웨r리 8, 1963, suffered서f퍼드 assault,어솔트 unjust언저스트 confinement,컨f파인먼트 or오 sterilization스테r럴러제이션 surgery서저r리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sent;컨센트

나. 1945년 8월 20일을 전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에서 소록도 갱생원 직원에 의한 폭력으로 한센인이 사망, 행방불명 또는 부상을 당한 사건

(b)비 An앤 incident인서던트 in인 which위치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Hansen's핸슨즈 disease디지즈 died,다이드 went웬트 missing,미싱 or오 were워 injured인저드 by바이 violencev바이얼런스 by바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Sorok소r락 Island아일런드 Gaengsaeng-won깅싱-원 on안 Sorok소r락 Island,아일런드 Doyang-eup,도이앵-유프 Goheung-gun,고우흉-건 Jeonnam-Gwangju지아남-괭주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round어r라운드 August아거스트 20, 1945;

다. 1962년 7월 10일부터 1964년 7월 25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도양면 봉암반도와 풍양반도를 잇는 간척공사와 관련하여 한센인이 강제노역을 당한 사건

(c)시 An앤 incident인서던트 in인 which위치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Hansen's핸슨즈 disease디지즈 were워 subjected서브젝티드 to투 forcedf포스트 labor레이버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work워크 connecting커넥팅 theð더 Bongam방갬 Peninsula퍼닌설라 and앤드 theð더 Pungyang펀걍 Peninsula퍼닌설라 in인 Doyang-myeon,도이앵-묜 Goheung-gun,고우흉-건 Jeonnam-Gwangju지아남-괭주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fromf프r럼 July줄라이 10, 1962 to투 July줄라이 25, 1964;

라.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결정한 사건

(d)디 Other어ð더 incidents인서던츠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and앤드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theð더 Truth-Finding트r루θ스-f파인딩 Committee커미티 forf포 Hansen's핸슨즈 Disease디지즈 Victimv빅텀 Incidents인서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4. "피해자"란 위원회가 제2조제3호의 각 목에서 정한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자 중에서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결정한 자를 말한다.

4. "Victim"v빅텀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m훔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2 fromf프r럼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who후 suffered서f퍼드 harm함 in인 theð디 incidents인서던츠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5. "유족"이란 피해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5.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ans민즈 theð더 spouse스파우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de디 factof팩토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nd앤드 descendants디센던츠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pouse스파우스 or오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descendant,디센던트 it잇 means민즈 siblings.시블링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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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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