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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식진흥법 › 제4장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

한식진흥법 제13조(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Korean Food Promotion Act, Article 13 (Strengthening Links with Agriculture and Fisherie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의 식재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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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사업자가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농어업과의 연계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where웨어 Korean코r리언 foodf푸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omote프r러모우트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links링크스 with위ð드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joint조인트 purchasing퍼처싱 and앤드 contract칸트r랙트 farming,f파밍 with위ð드 producer프r러두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인 order오더 to투 stably스테이블리 secure시큐어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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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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