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법 제5조(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Korean Food Promotion Act, Article 5 (Fact-Finding Surveys on Korean Food and the Korean Food Industry)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 진흥 계획이나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계획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1) To efficiently formulate and implement Korean food promotion plans and policies,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shall survey the actual conditions of Korean food and the Korean food industry and reflect the results in plans and policies.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업ㆍ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 한식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Where necessary for the fact-finding survey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the heads of public institutions under Article 4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the heads of related companies, research institutes, and organizations, and Korean food business operators to provide data. In such cases,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others so requested shall provide the data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The contents and scope of the fact-finding survey under paragraph (1)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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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