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재화등이 일부 사용된 경우 등의 비용청구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8 (Scope of Cost Claims Where Goods, etc. Have Been Partially Used, etc.)

법 제1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재화등의 사용으로 소모성 부품을 재판매하기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모성 부품을 공급하는 데에 든 금액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sell^r리셀 consumable컨수머블 parts파츠 or오 their^ð데어 resale^r리세일 price프^r라이스 drops드^r랍스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due두 to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curred인커드 in인 supplying서플라이잉 those^ð도우즈 consumable컨수머블 parts;파츠

2. 여러 개의 가분물(可分物)로 구성된 재화등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일부소비로 소비된 부분을 공급하는 데에 든 금액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several세^v브^r럴 divisible디^v비저블 items:아이텀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curred인커드 in인 supplying서플라이잉 the^ð더 portion포션 consumed컨숨드 by바이 the^ð더 consumer's컨수머즈 partial파실 consumption.컨섬프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