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과징금)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42 (Penalty Surcharges)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이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ould슈드 order오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but벗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to투 consumers컨수머즈 or오 harm함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it잇 may,메이 in인 lieu루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impose임포우즈 on안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더 sales세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related^r릴레이티드 sales세일즈 or오 they^ð데이 cannot캐낫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etc.,엣세터^r러 it잇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1.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정도

1.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2. 소비자피해에 대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2.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fforts에^f펏츠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rofit프^r라^f핏 gained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4. 위반행위의 내용ㆍ기간 및 횟수 등

4.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duration,두^r레이션 frequency,^f프^r리퀀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회사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이즈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merges,머지즈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by바이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that^ð댓 company컴퍼니 as애즈 an앤 act액트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the^ð더 company컴퍼니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the^ð더 company컴퍼니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④ 삭제 <2023.3.21>

(4) Deleted.딜리티드 <2023.3.21>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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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9.9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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