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1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으면 제38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기 전에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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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have해^v브 accepted액셉티드 and앤드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of어^v브 the^ð더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shall섈 not낫 be비 taken,테이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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