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9조(시정조치)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39 (Corrective Measures)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3.3.21, 2026.9.8>

(1) Where웨어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or오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correct커^r렉트 it:잇

1. 제18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7항,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ㆍ제7항ㆍ제8항ㆍ제11항, 제27조의2, 제27조의4제3항ㆍ제4항,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의2를 위반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8 (1), (3), (5), or오 (7), Article아터클 19, Article아터클 20, Article아터클 22, Article아터클 22-2, Articles아터클즈 23 through^θ쓰^r루 26, Article아터클 27 (1), (3) through^θ쓰^r루 (5), (7), (8), or오 (11), Article아터클 27-2, Article아터클 27-4 (3) or오 (4), Article아터클 32, Article아터클 33 (1), or오 Article아터클 34-2;

2.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s액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위한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2) Measures메저즈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1. Stopping스타핑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2.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3.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ing어나운싱 that^ð댓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have해^v브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4.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4.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nd앤드 remedy^r레머디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5.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ing어나운싱 that^ð댓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have해^v브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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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9.9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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