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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3조의5(항공운송사업자의 자체 보안계획)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4.4>

1. 항공보안업무 담당 조직의 구성ㆍ세부업무 및 보안책임자의 지정

2. 항공보안에 관한 교육훈련

3. 항공보안에 관한 정보의 전달 및 보고 절차

4. 항공기 정비시설 등 항공운송사업자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보안대책

5. 항공기 보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항공기에 대한 경비대책

나. 비행 전ㆍ후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

다. 계류(繫留)항공기에 대한 탑승계단, 탑승교, 출입문, 경비요원 배치에 관한 보안 및 통제 절차

라. 항공기 운항중 보안대책

마. 법 제23조에 따른 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리절차

바. 법 제24조에 따른 수감 중인 사람 등의 호송 절차

사. 법 제25조에 따른 범인의 인도ㆍ인수 절차

아. 항공기내보안요원의 운영 및 무기운용 절차

자. 국외취항 항공기에 대한 보안대책

차. 항공기에 대한 위협 증가 시 항공보안대책

카. 조종실 출입절차 및 조종실 출입문 보안강화대책

타. 기장의 권한 및 그 권한의 위임절차

파. 기내 보안장비 운용절차

6. 기내식 및 저장품에 대한 보안대책

7. 항공보안검색요원 운영계획

8.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 실패 대책보고

9. 항공화물 보안검색 방법

10. 법 제29조에 따른 보안검색기록의 작성ㆍ유지

11. 항공보안장비의 관리 및 운용

12. 화물터미널 보안대책(화물터미널을 관리 운영하는 항공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1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운송정보의 제공 절차

14. 위해물품 탑재 및 운송절차

15. 보안검색이 완료된 위탁수하물에 대한 항공기에 탑재되기 전까지의 보호조치 절차

16. 승객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일치여부 확인 절차

17. 승객 일치 확인을 위해 공항운영자에게 승객 정보제공

18.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항공기 탑승 거절절차

19. 항공기 이륙 전 항공기에서 내리는 탑승객 발생 시 처리절차

20. 비행서류의 보안관리 대책

21. 보호구역 출입증 관리대책

22. 그 밖에 항공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외국국적 항공운송사업자가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은 영문 및 국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0.9.20]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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