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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로표지법 시행령 › 제2장 항로표지 기본계획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2조(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Aids to Navigation Act, Article 2 (Establishment of the Basic Plan for Aids to Navigation)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항로표지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항로표지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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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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