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령 제7조(보안대책)

Enforcement Decree of the Aids to Navigation Act, Article 7 (Security Measure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security시큐^r러티 measures메저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위성항법보정정보의 전파 교란에 관한 대책

1.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jamming재밍 of어^v브 satellite새털라잇 navigation내^v버게이션 augmentation아그멘테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2.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파괴나 전파 지연 등 기능 마비에 관한 대책

2.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functional^f펑크셔늘 paralysis퍼^r랠러시스 of어^v브 the^ð더 satellite새털라잇 navigation내^v버게이션 augmentation아그멘테이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the^ð더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radio^r레이디오우 navigation내^v버게이션 system,시스텀 such서치 as애즈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r오 radio^r레이디오우 wave웨이^v브 delay딜레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하여 보안대책의 수립을 요청하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quests^r리퀘스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measures메저즈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the^ð더 satellite새털라잇 navigation내^v버게이션 augmentation아그멘테이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the^ð더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radio^r레이디오우 navigation내^v버게이션 system,시스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content,칸텐트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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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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