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2조(항만시설의 사용 또는 임대)

Enforcement Decree of the Port Authority Act, Article 12 (Use or Lease of Port Facilities)

① 법 제29조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using유징 or오 leasing리싱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공사로부터 사용승낙의 획득

1. Obtaining어브테이닝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2. 공사와 사용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2. Concluding컨클루딩 a어 use유스 contract칸트^r랙트 or오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3.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대한 신고(여객 또는 화물의 입항ㆍ출항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Reporting^r리포팅 to투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used유즈드 for^f포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of어^v브 passengers패선저즈 or오 cargo).카고우

②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or오 lease리스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1.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name;네임

2. 사용 또는 임차의 목적

2.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or오 lease;리스

3.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항만시설의 위치ㆍ명칭ㆍ규모

3.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name,네임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or오 leased;리스트

4. 사용 또는 임차의 기간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se유스 or오 lease.리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