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의 면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Port Authority Act, Article 14 (Exemption from Usage Fees)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28, 2013.3.23, 2020.7.28>

(1)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usage유서지 fees^f피즈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1. Where웨어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urposes;퍼퍼시즈

2. 외국과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의 군함ㆍ행정선ㆍ탐사선ㆍ실습선 등이 사용하는 경우

2. Where웨어 used유즈드 by바이 foreign^f포^r런 warships,워쉽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hips,쉽스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ships,쉽스 training트^r레이닝 ships,쉽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principle프^r린서플 of어^v브 reciprocity^r레시프^r라시티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3.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Where웨어 used유즈드 for^f포 ship쉽 repair;^r리페어

4. 해운 및 항만 관련 비영리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4. Where웨어 used유즈드 by바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hipping쉬핑 and앤드 ports;포츠

5. 선원 및 항만근로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5. Where웨어 used유즈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seafarers시^f페^r러즈 and앤드 port포트 workers;워커즈

6. 어민들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

6. Where웨어 used유즈드 by바이 a어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of어^v브 fishermen;^f피셔민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시설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7. Where웨어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used유즈드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work워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사가 발주한 항만시설공사

(a)어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work워크 ordered오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n앤 Authority;어^θ쏘^r러티

나. 「항만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시설공사(국가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에 대한 공사만 해당한다)

(b)비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work워크 on안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revert^r리^v벗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8. 공사의 관할구역에서 「항만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건설에 든 총사업비의 보전(補塡)을 위하여 공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8. Where,웨어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of어^v브 an앤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uses유시즈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coup^r리쿠프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spent스펜트 on안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reverted^r리^v버티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9. 공사가 항만의 개발ㆍ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 Where웨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 그 범위ㆍ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사가 정한다. <개정 2012.8.28, 2013.3.23>

(2) Where웨어 usage유서지 fees^f피즈 are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ereof^ð데^r러^v브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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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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