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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공사법 시행령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29조의2(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Port Authority Act, Article 29-2 (Delegation of Authority)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의 관할구역을 관장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6.20, 2023.12.1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atð댓 has해즈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1. 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실시계획의 변경을 포함한다)의 승인 및 관보에의 고시

1.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including인클루딩 changes체인지즈 to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법 제23조제4항 전단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1-2.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4조에 따른 준공확인, 준공확인증명서의 발급, 관보에의 고시 및 준공 전 사용신고의 수리(受理)

2.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use유스 before비f포 completion컴플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ㆍ수익의 허가

3. Freef프r리 lending렌딩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therefromð데어f프r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전대(轉貸)의 승인

4.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sub-leasing서브-리싱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의2.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경비료의 종류와 요율 등 신고ㆍ변경신고

4-2.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ratesr레잇츠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의3.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경비료 요율의 변경 또는 조정 명령

4-3. Orders오더즈 to투 change체인지 or오 adjust어저스트 security시큐r러티 feef피 ratesr레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5.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제2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지도ㆍ감독

6.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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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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