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6조(출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ㆍ부동산 및 「항만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이하 "항만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항만시설관리권의 출자가액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1.8, 2020.1.29>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movables,무^v버블즈 immovables,이무^v버블즈 and앤드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s")^r라잇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n앤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value^v밸류 of어^v브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s^r라잇츠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statutes.스태춧츠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에 출자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에 따른다.

(2)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an앤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③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로 출자받은 자산을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전환하여 출자하여 줄 것을 국가(항만공사의 출자지분증권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An앤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tate스테잇 (meaning미닝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manages매니지즈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convert칸^v벗 assets애셋츠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in인 kind카인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o인투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s^r라잇츠 and앤드 contribute컨트^r리븃 them.^ð뎀

④ 제3항에 따라 출자전환 요청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출자전환 요청의 승인여부 또는 승인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if이^f프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n^ð덴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pprove어프^r루^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⑤ 제3항에 따른 출자전환 요청 대상인 자산은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된 것으로 보고, 해당 자산에 대한 항만시설관리권이 출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반환되는 자산의 반환가액은 반환 당시 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출자전환되는 항만시설관리권의 출자가액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1.8>

(5) Assets애셋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s^r라잇츠 over오우^v버 those^ð도우즈 assets애셋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turn^r리턴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turned^r리턴드 assets애셋츠 shall섈 be비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assets애셋츠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turn,^r리턴 and앤드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value^v밸류 of어^v브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s^r라잇츠 converted컨^v버티드 from^f프^r럼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statutes.스태춧츠

⑥ 공사는 출자받은 항만시설관리권을 분할 또는 통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ㆍ출자 및 저당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6) To투 divide디^v바이드 or오 merge머지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s^r라잇츠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it,잇 or오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use유스 them^ð뎀 as애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어 mortgage모거지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an앤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