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7조(등기)
Port Authority Act, Article 7 (Registration)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 An Authority shall be established upon registration of its establishment with the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of its principal office.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on registration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under paragraph (1) and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relocation, or change of offices, and other registrations of the Authority.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An Authority may not assert against a third party matters requiring registration until such registration has been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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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