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항만공사법 › 제1장 총칙

항만공사법 제8조(사업)

Port Authority Act, Article 8 (Business)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2.6.1, 2019.1.8, 2020.1.29, 2022.11.15, 2026.3.17>

(1) An앤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은 제외한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ㆍ보안ㆍ화물관리ㆍ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1.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repair,r리페어 dredging,드r레징 etc.엣세터r러 of어v브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outer아우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ort-adjacent포트-어제이선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concerning컨서닝 port포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port포트 security,시큐r러티 safety,세이f프티 cargo카고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assenger패선저 terminals;터머늘즈

2. 「항만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2. Port포트 hinterland힌털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2의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2-2. Port포트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ort포트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2의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2-3. Business비즈니스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arina머r리나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rina머r리나 Ports;포츠

3.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

3.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yf퍼실리티 operation아퍼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b)비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gistics러지스틱스 Policy;팔러시

4.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Business비즈니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orts;포츠

4의2.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항만 관리ㆍ운영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4-2. Business비즈니스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uelf퓨얼 cells,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utilizing유털라이징 sites사잇츠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ot낫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ort포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5. Business비즈니스 concerning컨서닝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2-2, 2-3, 3, and앤드 4;

6. 항만구역 외에서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및 복리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Business비즈니스 concerning컨서닝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port포트 users유저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port포트 area;에r리아

6의2. 남북 간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을 위한 교류 및 협력사업

6-2.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orts포츠 between비트윈 South사우θ스 and앤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6의3.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6-3.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nherits인헤r럿츠 and앤드 commemorates커메머r레잇츠 theð디 achievements어치v브먼츠 of어v브 hosting호우스팅 theð디 Expo엑스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ommemoration커메머r레이션 and앤드 Post-Utilization포우스트-유털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Yeosu요우수 World월드 Expo엑스포 and앤드 relatesr릴레잇츠 to투 post-utilization포우스트-유털러제이션 of어v브 theð디 Expo;엑스포

7. 그 밖에 외국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ports;포츠 and앤드

8.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4호의2, 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

8. Direct더r렉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2-2, 2-3, 3, 4-2, 6, 6-2, 6-3, and앤드 7.

② 공사가 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하는 데 드는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incurred인커드 by바이 an앤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business비즈니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공사가 제1항제8호에 따른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3) To투 directly더r렉틀리 implement,임플러먼트 or오 invest인v베스트 or오 contribute컨트r리븃 in,인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8, an앤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항만공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