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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법 시행령 ›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항만법 시행령 제33조(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항만별로 구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통한 민원사무 및 항만물류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표준서식과 표준전자문서를 개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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