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제3조항만의 명칭 등 제4조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지명 철회 등 제7조분과심의회의 구분 및 기능 등 제8조지방항만심의회의 구성 등 제9조지방심의회의 기능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2장 항만기본계획

제11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2조항만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장 항만의 개발

제13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신청 등 제14조화물의 제조시설 입지기준 등 제15조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의 대상 제16조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 제17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공고 등 제18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9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신고 제20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또는 신고 기한의 연장 제21조준공 공고 제22조준공검사 제23조항만공사의 대행 제24조국가 등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 제25조총사업비의 범위 제26조귀속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등 제27조매도청구 대상 토지의 범위 등 제28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제29조분구의 설정 제30조항만관리법인의 지정 제31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32조지도ㆍ감독 제33조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제34조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35조금지행위 제36조환경실태조사의 대상지역 등 제37조환경실태조사의 절차 등 제38조시설장비의 범위 제39조검사의 면제 제40조항만시설의 기술기준 제41조항만시설 안전점검의 실시 제42조항만건설장비 제43조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 위탁 제44조항만시설의 사용 제45조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제46조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 제47조비관리청의 사용료 징수기간

제5장 항만배후단지

제1절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등

제48조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제49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변경 등 제50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처리 절차 등 제51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공모 절차 제52조항만배후단지 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제53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제2절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제5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55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56조공공시설 제57조선수금 제58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제59조준공확인의 신청 등 제60조준공 전 사용신고 제61조공사완료의 공고사항 제62조귀속 대상 외의 공공시설 제63조토지의 매도청구 제64조조성토지의 분양ㆍ임대 방법 등 제65조개발이익의 재투자 제66조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절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

제67조관리지침의 내용 등 제68조관리기관의 지정ㆍ변경절차 및 시기 제69조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작성 제70조입주자격 제71조우선입주 제72조입주계약의 체결 등 제73조입주계약이 해지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제74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제75조이자 및 비용 제76조경매 등에 의해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제77조공동시설의 관리비 등 징수

제6장 항만에 관한 비용 등

제78조비용의 보조 등 제79조전기시설 등의 설치

제7장 감독

제80조행정처분 제81조반출 통보 등 제82조장기체류화물의 매각 제83조장기체류화물의 폐기 제84조장기체류화물의 국가 또는 시ㆍ도 귀속

제8장 공용부담 및 손실보상

제85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86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87조재결의 신청

제9장 보칙

제88조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제89조행위 제한 등 제90조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91조권리ㆍ의무의 이전 제92조정관의 기재사항 제93조권한의 위임 제94조업무의 위탁 제95조규제의 재검토

제10장 벌칙

제96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