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2조(등록부의 보존)
Decree on Registration of 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s, etc., Article 12 (Preservation of Registers)
① 등록부와 도면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1) The register and drawings shall be preserved permanently.
②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제49조제1항에 따라 등록부에 적은 날부터 기산한다.
(2) Applications and other accompanying documents shall be preserved for 10 year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application: Provided, That the preservation period of documents bound in the application file shall be counted from the date entered in the register pursuant to Article 4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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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