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3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청구)
Decree on Registration of 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s, etc., Article 13 (Issuance of Certified Copies or Extracts and Requests for Inspection)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을 청구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A person who intends to request the issuance of a certified copy or extract of the register, or to inspect it, shall pay a fe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kes the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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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