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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7조(등록신청인)

Decree on Registration of 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s, etc., Article 17 (Applicants for Registration)

등록의 신청은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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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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