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8조(등록권리자의 등록신청)

Decree on Registration of 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s, etc., Article 18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by the Registration Obligee)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등록 또는 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bligee어블리지 alone얼론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1. 판결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dgment;저지먼트

2.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succession석세션 or오 a어 merger머저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3. 가등록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bligor;어블리거

4.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제권판결(除權判決)을 얻은 경우

4. Where웨어 an앤 annulment애널먼트 judgment저지먼트 (nullification널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bligor's어블리거즈 whereabouts웨^r러바웃츠 are아 unknown.언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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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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