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2조(항만운송 종사자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ort Safety, Article 2 (Scope of Port Transportation Workers)

「항만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The^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b)비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ort포트 Safety세이^f프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 Workers워커즈 in인 special스페실 forms^f폼즈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1)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67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2.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항운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

2.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port포트 workers'워커즈 union유니언 that^ð댓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labor레이버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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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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