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0조(자격증의 발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Port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10 (Issuance of qualification certificates)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issue a qualification certificate for cargo checkers, etc. to a person who has passed the examination pursuant to Article 9,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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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