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관리청은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1)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intends인텐즈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7-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in인 writing,^r라이팅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etc.,엣세터^r러 and앤드 demand디맨드 payment.페이먼트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관리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2023.12.12>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o투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to투 the^ð더 payer.페이어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4)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that^ð댓 has해즈 collected컬렉티드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삭제 <2021.9.24>

(5) Deleted.딜리티드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