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Enforcement Decree of the Port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26 (Types of violations subject to penalty surcharges and amounts of penalty surcharges)
법 제27조의6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The types of violations for which a penalty surcharge is imposed pursuant to Article 27-6 (2) of the Act and the amounts of penalty surcharges according to the degree of violation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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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