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6조의2(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Port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26-2 (Composition of the port labor supply and demand management council)

① 법 제27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항만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수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7-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rt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② 법 제27조의7제1항에 따른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이하 "수급관리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2) The^ð더 port포트 labor레이버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uncil")카운슬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seven세^v븐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by바이 mutual뮤추얼 vote.^v보우트

③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3)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가 구성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다만, 해당 단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단체 간 상호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1. Three^θ쓰^r리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med^f폼드 by바이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rt.포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such서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ey^ð데이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through^θ쓰^r루 mutual뮤추얼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mong어멍 the^ð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2.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그 자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5에서 같다)가 구성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다만, 해당 단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단체 간 상호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2. Three^θ쓰^r리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med^f폼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rvices서^v버시즈 to투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rt포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e^ð더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whose후즈 members멤버즈 are아 persons퍼슨즈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rvices서^v버시즈 to투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rt;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26-5).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such서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ey^ð데이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through^θ쓰^r루 mutual뮤추얼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mong어멍 the^ð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3. 제1항의 사람 1명

3. One원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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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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