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Port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27-2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① 해양수산부장관(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등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0.9.8, 2023.12.12>

(1)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argo카고우 checkers,체커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ort포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port포트 transport-related트^r랜스포트-^r릴레이티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9.8, 2023.12.12>

(2)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3, and앤드 4,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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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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