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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Port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27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2018.4.30, 2022.11.15, 2023.12.12>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nationally내셔널리 managed매니지드 trade트r레이드 ports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1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and앤드 ports포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determining디터머닝 waters워터즈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5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서 접수 및 등록증 발급

2.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6조 단서에 따른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의 완화

3. Relaxationr릴랙세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limited리머티드 cargo카고우 handling핸들링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제10조에 따른 검수사 자격증의 발급

4.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argo카고우 checker체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5. 법 제10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운임ㆍ요금의 인가ㆍ변경인가 및 신고수리ㆍ변경신고수리, 검수사업자에 대한 요금의 신고수리 및 변경신고수리, 운임ㆍ요금의 변경 또는 조정에 필요한 명령

5.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freightf프r레잇 ratesr레잇츠 and앤드 fees,f피즈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forf포 port포트 cargo카고우 handling핸들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feesf피즈 forf포 cargo카고우 checking체킹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orders오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hanging체인징 or오 adjusting어저스팅 freightf프r레잇 ratesr레잇츠 and앤드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

6.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orders오더즈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의2.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6-2.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ort포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의3.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신청서 접수 및 등록증 발급

6-3.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ort포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의4. 법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

6-4.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orders오더즈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ort포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의5. 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선용품공급업의 신고수리,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신청서 등 서류의 접수 및 선박연료공급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수리

6-5.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ort포트 transport-related트r랜스포트-r릴레이티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ship쉽 supplies서플라이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of어v브 port포트 transport-related트r랜스포트-r릴레이티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to투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of어v브 ship쉽 fuelf퓨얼 supply서플라이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의6. 법 제26조의5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

6-6.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orders오더즈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ort포트 transport-related트r랜스포트-r릴레이티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의7. 법 제27조의2에 따른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수리

6-7.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temporary템퍼r레r리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at앳 unregistered언r레지스터드 ports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의8.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의 종사 제한

6-8.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engagement엔게이지먼트 in인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port포트 transport-related트r랜스포트-r릴레이티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27조의6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7.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on안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port포트 transport-related트r랜스포트-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의2.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

7-2.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portsr리포츠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entry엔트r리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29조의3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청문

8.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3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9.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에서의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의 종사 제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9.8>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engagement엔게이지먼트 in인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port포트 transport-related트r랜스포트-r릴레이티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t앳 locally로우컬리 managed매니지드 trade트r레이드 ports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2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와 이 영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2.7.4, 2013.3.23>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forf포 cargo카고우 checkers,체커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5 and앤드 9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등의 등록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검수검정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4)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cargo카고우 checkers,체커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Cargo카고우 Checking체킹 and앤드 Surveying서v베이잉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업무를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7.12.26>

(5)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7-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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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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