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종합계획의 내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mproving Air Quality in Port Areas, Article 4 (Contents of the Comprehensive Plan)
① 법 제7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어린이, 노인, 옥외 작업자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The term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7 (2) 9 of the Act means matters concerning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groups vulnerable to air pollution, such as children, the elderly, and outdoor workers.
②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The term "cases of changing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of Article 7 (3)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1. Where the costs of implementing the comprehensive plan for improving air quality in port areas, etc. under Article 7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prehensive plan") are changed within 30 percent;
2. 다른 법령의 변경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Where the comprehensive plan is changed due to a change in other statutes or in a plan under such statutes, and the change does not affect the basic goals and direction of the comprehensive plan;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3. Where a calculation error, clerical error, omission, or an obvious error equivalent thereto is corr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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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