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기질 측정망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과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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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항목, 조사시기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port^r리포트 a어 survey서^v베이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survey서^v베이 items아이텀즈 and앤드 the^ð더 survey서^v베이 period,피^r리어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before비^f포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survey.서^v베이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관할 항만지역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실태조사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using유징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