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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5조(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5 (Scope of Specified Sea Areas for Traffic Safety)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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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5.20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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