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115조(벌칙)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115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5 million won:
1. 제8조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 A person who violated an order under Article 8, subparagraph 2 or subparagraphs 4 through 6;
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구조물을 제거하지 아니하거나 원래 상태로 복구하지 아니한 자
2. A person who did not remove the structure concerned or restore the original state, in violation of Article 10 (4);
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3. An operator who operated or instructed the operation of the steering gear of a ship of less than 5 gross tons (limited to Korean ships) not falling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2, subparagraph 1 (a) of the Ship Officers Act while intoxicated, in violation of Article 39 (1);
4.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4. An operator who operated or instructed the operation of the steering gear of a ship of less than 5 gross tons (limited to Korean ships) not falling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2, subparagraph 1 (a) of the Ship Officers Act and did not comply with a measurement request of a police officer of the Korea Coast Guard in violation of Article 3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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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