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발전지구의 지정 요건 등)

1. 국가안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것

1. The^ð디 impact임팩트 on안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shall섈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2.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 결과를 고려할 것

2.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mpact임팩트 survey서^v베이 from^f프^r럼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pect애스펙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impact임팩트 survey서^v베이 from^f프^r럼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pect애스펙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1. 발전지구 면적을 100분의 10 이상 증가시키려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generation제너^r레이션 zone존 is이즈 intended인텐디드 to투 be비 increased인크^r리스트 by바이 at앳 least리스트 10 percent;퍼센트

2. 해상풍력발전설비 용량을 100분의 10 이상 증가시키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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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력계통 연계방안 및 핵심 기반시설계획을 현저히 변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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