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민관협의회 협의사항에 대한 분쟁의 조정)

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mediate미디에잇 a어 dispute디스퓻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7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권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it잇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concerned컨선드 within위^ð딘 4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concerned,컨선드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③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관협의회를 다시 개최하여 조정안에 대해 협의하고,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reconvene^r리컨^v빈 the^ð더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council카운슬 to투 consult컨설트 on안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hether웨^ð더 he히 or오 she쉬 agrees어그^r리즈 with위^ð드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