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개발사업의 착공 신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Dissemination of Offshore Wind Power and Fostering of the Industry, Article 23 (Report of Commencement of Development Project, etc.)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착공하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An offshore wind power business operator who intends to commence a development project pursuant to Article 30 (1) of the Act shall submit a report of commencement of construction to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지 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An offshore wind power business operator who intends to suspend construction for at least three months pursuant to Article 30 (1) of the Act shall submit a report of suspension of construction to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3) Upon receiving a report under paragraph (1) or (2),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and the competent Mayor/Do Governor or the mayor, head of a Gun, or head of a Gu of that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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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