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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 등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발전지구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Dissemination of Offshore Wind Power and Fostering of the Industry, Article 24 (Completion Approval of Generation Zone Development Project)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신청하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An앤 offshore오f프쇼 wind와인드 power파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준공인가를 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 발전지구의 명칭과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generation제너r레이션 zone존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offshore오f프쇼 wind와인드 power파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2.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개요

2.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디 offshore오f프쇼 wind와인드 power파워 business;비즈니스

3. 해상풍력발전사업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offshore오f프쇼 wind와인드 power파워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4. 준공인가 연월일

4.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③ 법 제3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An앤 offshore오f프쇼 wind와인드 power파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use유스 permit퍼밋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use유스 permit퍼밋 before비f포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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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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