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Dissemination of Offshore Wind Power and Fostering of the Industry, Article 27 (Creation and Operation of Offshore Wind Power Demonstration Complex,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When웬 selecting설렉팅 the^ð더 site사잇 for^f포 an앤 offshore오^f프쇼 wind와인드 power파워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상풍력기술의 검증을 위한 실증시설과 기반시설의 설치 가능성

1.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offshore오^f프쇼 wind와인드 power파워 technology;텍날러지

2. 「항만법」에 따른 항만 및 항만시설 등 지원시설에의 접근 용이성

2. Ease이즈 of어^v브 access액세스 to투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ports포츠 and앤드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Ports포츠 Act.액트

②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2)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1.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제1호에 따른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해당 공공기관이 보유한 지분의 합계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로 한정한다)

2.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one원 or오 more모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equity에쿼티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ncerned컨선드 exceeds익시즈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equity).에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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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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