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백사장 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Use and Management of Beaches, Article 16 (Management of Sandy Beaches)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이란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백사장 토양질에 대한 점검체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구축ㆍ운영한다.

(2)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system시스텀 for^f포 soil소일 quality콸러티 of어^v브 sandy샌디 beaches비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안침식 실태조사의 대상지역 중 백사장에 대한 침식실태 및 토양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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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호에 따른 조사결과를 지역별ㆍ지형별 및 연도별 자료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더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classifying클래서^f파이잉 them^ð뎀 into인투 data데이타 by바이 region,^r리전 by바이 topography,터파그^r러^f피 and앤드 by바이 year;이어

3.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제1호에 따른 조사결과 및 제2호에 따른 관리 자료를 관리청에 통보할 것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each이치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data데이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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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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