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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경비법 › 제1장 총칙

해양경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해양경비에 관하여 「통합방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해양경비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5.20>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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