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828호,2026.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5호,2026.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8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4호,2025.1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 등의 집행에 관한 적용시기) 제55조제3항(제63조제3항 및 제7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의3제1항제1호, 제63조제2항 및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28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자기록사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 중 사건기록이 전자기록으로 관리되는 사건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71호,2024.6.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567호,2022.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5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