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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레저관광진흥법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Marine Leisure Tourism Promotion Act, Article 6 (Survey of Actual Conditions and Compilation of Statistic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과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해양레저관광자원, 해양레저관광 행태, 해양레저관광 관련 서비스 실태 및 산업 동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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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레저관광 통계를 2년마다 작성하되,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mpile컴파일 theð더 marine머r린 leisure레저 tourism투r리점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very에v버r리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may메이 compile컴파일 themð뎀 fromf프r럼 time타임 to투 time타임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marine머r린 leisure레저 tourism투r리점 policy.팔러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compilation캄펄레이션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mand디맨드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eaning미닝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demanded디맨디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통계의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to투 theð더 people피플 under언더 theð디 Official어f피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ct.액트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to투 perform퍼f폼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compiling컴파일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그 밖에 실태조사 및 통계의 범위,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ompilation캄펄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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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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