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① 심판원은 제13조에 따른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심판관 또는 비상임심판관에 대한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기피신청을 당한 심판관 또는 비상임심판관이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할 때에는 제척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1) Where웨어 the^ð더 Tribunal트^r러뷰늘 deems딤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usal^r리큐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well-founded,웰-^f파운디드 it잇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exclusion익스클루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ibunal트^r러뷰늘 judge저지 or오 non-standing난-스탠딩 tribunal트^r러뷰늘 judge:저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tribunal트^r러뷰늘 judge저지 or오 non-standing난-스탠딩 tribunal트^r러뷰늘 judge저지 against어겐스트 whom훔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usal^r리큐즐 was워즈 filed^f파일드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well-founded,웰-^f파운디드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exclusion익스클루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② 심판원은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Tribunal트^r러뷰늘 deems딤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usal^r리큐즐 unfounded,언^f파운디드 it잇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③ 기피신청을 당한 심판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3) A어 tribunal트^r러뷰늘 judge저지 against어겐스트 whom훔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usal^r리큐즐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더 decisions디시전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