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심판변론인의 선임시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23 (Timing of Appointment of Inquiry Advocates)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은 심판정에서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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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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