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3(협회의 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26-3 (Projects of the Association)
법 제30조의3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Proje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0-3 4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projects:
1. 해양안전심판 상담
1. Consultation on marine safety inquiries;
2. 해양사고의 조사ㆍ연구
2. Investigation and research of marine accidents;
3. 해양안전심판 관계 법령의 연구
3. Research on statutes related to marine safety inquiries;
4. 해양안전심판 정보의 수집ㆍ정비
4. Collection and maintenance of information on marine safety inquiries;
5. 심판변론인의 연수교육
5. Training and education of inquiry advocates;
6. 중앙심판원장이 위탁하는 교육
6. Education entrusted by the president of the Central Tribu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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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