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약식심판의 청구 사건)

법 제3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오염물질"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오염물질로서 해당 별표에서 정한 최저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