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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비상임심판관의 참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31 (Participation of Non-Standing Tribunal Judges)

조사관은 사건의 심판에 비상임심판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그 뜻을 적어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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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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