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심판부 구성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36 (Change of Composition of Inquiry Panels)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1명의 심판관이 심판하는 경우라도 심판관은 해당 사건이 1명의 심판관으로 심판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합의체에서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Even이^v븐 where웨어 one원 tribunal트^r러뷰늘 judge저지 conducts컨덕츠 an앤 inquiry인콰이^r리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ribunal트^r러뷰늘 judge저지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to투 have해^v브 the^ð더 case케이스 inquired인콰이어드 into인투 by바이 a어 collegiate컬리짓 panel패늘 when웬 he히 or오 she쉬 deems딤즈 the^ð더 case케이스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inquiry인콰이^r리 by바이 one원 tribunal트^r러뷰늘 judge.저지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