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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심판장의 심판기일 변경)

심판장은 직권으로 심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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