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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심판기일의 변경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38 (Applications for Change of Inquiry Date)

①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심판기일의 변경신청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디 inquiry인콰이r리 date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② 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 심판기일을 정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tribunal트r러뷰늘 judge저지 deems딤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ell-founded,웰-f파운디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et셋 a어 new누 inquiry인콰이r리 date,데잇 and앤드 when웬 he히 or오 she쉬 deems딤즈 it잇 unfounded,언f파운디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서를 송달하지 아니한다.

(3) A어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shall섈 not낫 be비 served서v브드 forf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dismiss디스미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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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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